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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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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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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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6.c5491688a4084bc1a246e28cc73ab158_R.jpg&w=3840&q=75)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현장에서 직접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공사 진행 상황과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펌프 가동 실태, 안전관리... 통합심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신반포7차·대치선경·이촌1구역 정비 계획 통과…서울 핵심 재건축 속도
잠원역과 맞닿은 역세권 입지인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적용돼 완화용적률... 특히 대치역 일대 상습 침수 문제 대응을 위해 문화공원 지하에는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가 설치될...
대림1 "재개발도 동의율 완화" 호소에…오세훈 시장 "정부에 현장 목소...
올해 5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은 70%로 완화됐지만... 대림1구역 일대가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여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함 - 정비계획ᆞ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ᆞ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 -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함 -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 -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정주(定住)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주민 고용안정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자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