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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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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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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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전, 봄철 산불 대응 '정전 제로' 달성… 1만2000명 투입해 전력망 지켰...
한전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 전사적 대응 역량을 집중한 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전기 공급 안정성을 넘어 전력망이 국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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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좁은 집, 넓게 사는 법" 미니창고 다락, AIoT로 공간 경제 바꾼...
국내 일부 셀프스토리지 업체가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위험이 높고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니창고 다락은 부식 방지 프리미엄 소재를 고집한다. 5년간 테스트를 거쳐 침수 ·누수...
"시멘트 마당이 독?"…서울 반지하 침수 , '이것' 때문에 생긴다
침수위험이 높았다. 실제 침수 피해 반지하주택은 준공일로부터 15~44년 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2012년에 ' 건축법 '을 개정해 침수 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에 주거용 건축허가를 낼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