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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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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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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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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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 서비스 (AWS) 파트너 네트워크(APN)에서 '셀렉트 티어(Select Tier)' 파트너 등급을 획득하며 클라우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대신증권, 해외주식 잔고화면 개편…환차손익 반영 外
있도록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ETF 투자전략 웨비나 성료...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문자...
AI 트래픽 폭증에 커지는 통신 망 투자 부담…"비용 분담 새로 논의해야...
그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와 부가통신사업자 통신 재난 안정성 점검 등을 예로 들며, 플랫폼 사업자 가 이미 여러 법령과 부처의 규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무는 디지털과 AI 서비스 가 전 국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성 평가 및 공개, 이용 경로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타 앱 마켓을 통한 앱 구동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