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땜질’로 버틴 35년…길 잃은 정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16515248958_l.png&w=3840&q=75)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땜질’로 버틴 35년…길 잃은 정책 ...
전기통신사업법 은 ICT 사업자 를 크게 기간 통신사업자 와 부가통신사업자 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AI처럼 기존 구분에 딱 들어맞지 않는 서비스 가 등장했고,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라도 영세 사업자 와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은...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14292501740_l.png&w=3840&q=75)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
전역에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이용권의 장기 안정성 을 높여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정치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수차례 추진과 중단을...
“트래픽 과금에서 품질 보장으로”…AI·6G 시대 통신 규제 새판짜기 필...
통신 사도 AI 인프라와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성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이 기간 통신사업자 와 부가통신사업자 를 구분하는 기존 체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성 평가 및 공개, 이용 경로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타 앱 마켓을 통한 앱 구동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