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9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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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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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124219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5인2023-09-05
2121155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양도·수출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지식재산권이 외국기업에 이전 또는 매각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0인2023-04-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6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06144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