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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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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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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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혁명 120만원 유족수당’ 논란…“임진왜란도 챙겨줄 건가"
예정된 지방채 발행 규모 역시 1천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도의 2026년 재정 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는 23....
성장할수록 가난해진다? 경기도 '비상상황' 선언의 내막
낡은 설계 위에 멈춰 선 지방재정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품은 경기도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를 세 차례에 걸쳐 한도의 99.6%까지 발행 해 썼고,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도지사 시절 기금 차입 검증 필요"
직면한 재정 부담을 특정 시기의 지방채 발행 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민선 7기부터 누적된 기금 차입...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 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와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민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등 특례를 도입하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위탁 및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대상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