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92본회의 심의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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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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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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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2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4113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4113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