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89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1-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34상임위 심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한 수상 사고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구조ᆞ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1-27
2216400본회의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김윤의원 등 15인2026-01-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