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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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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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지뢰의 탐지ᆞ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실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ᆞ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과 피해자 모두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