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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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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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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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매립지관리 公, 신임 사장 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는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 수도권 자원순환 공사 개명’ 지역 정쟁에 묶여 10년째 공회전
■폐기물 자원화 비중 46%…패러다임의 변화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은 지난 2024년 10월 4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매립'은 줄고 '자원순환'은 커졌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명 바뀔...
내용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기관 명칭... 감축사업 등 변화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도 같은 문제의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추가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설치 및 운영, 국외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