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85본회의 심의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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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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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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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4공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3481본회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일부 제공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연구 사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8인2024-09-02
2201229상임위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94공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와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며,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증 시체를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0907상임위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료인의 시체해부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체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