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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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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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이로 인해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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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마련 법안 취지=취약 청년도 해외봉사단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해외 봉사 다녀왔는데 기초생활 수급 자격 박탈이라니…
한편, 이와 관련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음 -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