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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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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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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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의원 " 특임공관장 면직 후 급여 특혜 폐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외통위·서울강서병)은 특임공관장 면직 후 60일간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특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특임공관장 은 외교 수행 필요에 따라...
특임공관장 '무노동 월급' 불공정하다
특임공관장 이 면직 된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받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 공관장 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한정애, 특임공관장 면직 후 '퇴직 특혜' 폐지법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임공관장 이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한 의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임용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 대상 제외 및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