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75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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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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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66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4-21
22057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ᆞ사ᆞ공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0
220019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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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9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07
221287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