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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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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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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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의원, 청년 ‘월세·일자리’ 동시에 잡는다…월세 세액공제 30%...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의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청년 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조지연,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에...

세제 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중소기업 은 특례 대신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 2026년 세제 개편안: 혜택과 책임을 더 크게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다양한 세액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