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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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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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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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 7000만→8000만원 확대
근로자 의 성과보상 범위를 넓히고 임신·출산 전 단계의 기업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관련 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손질하는...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 에 취업한 근로자 에...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하는 게...
경영성과급·난임치료 세제 지원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의 성과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차원의 지원책을 세제 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세제지원의 정합성을 높이고 성과공유 확산을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