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쿨 버스 서 중요한 것은 안전"…르노 마스터, 국내 최초 3점식 안전띠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에 설치된 구식 2점식 안전띠 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반면 국내 도로교통법 에는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의 규정은...
3점식 안전띠 의무화 제안에 '르노 마스터' 재조명
나란한 좌석 에만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탑승객이 많은 승합차의 경우 대부분이 탑승자의 복부만을 고정하는 2점식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실제 매년 아이들 통학 과 관련 교통 사고 소식이 끊이질...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재정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 어린이통학버스 를 도로교통법 제2조 상의 13세 미만 어린이 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 ▲ 상체와 하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3점식 좌석안전띠 의 정의를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