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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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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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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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와 납부 의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담금 존속 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 근거 마련,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 분야 첨단 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ᆞ전략 차원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음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ᆞ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선진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부각되면서 기술경쟁을 선도하려는 각 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음 - 저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탄소감축의 완전한 해법이 되기 어려움 - 재생에너지와 함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면서 공급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원자력 강국들은 선진소형원자로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며 기술개발ᆞ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에너지 기술 확보로 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ᆞ실증ᆞ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기업, 연구소, 대학에 흩어진 우수한 역량이 선진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함 - 선진소형원자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수반되는 인허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ᆞ개발ᆞ실증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ᆞ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을 설치하여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출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 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발전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함 -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수출 촉진 지원, 전담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18개 부담금 제도 폐지 및 통합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 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