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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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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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거래] 대 ·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거래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92364_33141_56_v150.jpg&w=3840&q=75)
[공정거래] 대 ·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와 공정거래제도
(2)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 자가 소위 갑(甲)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독점규제 및... 담합 규제 적용 제외 이외에도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개정되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 중소기업 협상력 높여야"…중기중앙회, 협의요청권 도입 논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협의요청 행위에... 대신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8조 적용 제외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공정거래법 적용 안돼"
부당한 공동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협의요청 행위에... 대신 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8조 적용 제외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ᆞ가공ᆞ수주ᆞ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함 -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큼 - 주된 원인으로 대ᆞ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 속에서 낮은 납품단가가 지적되고 있음 -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 8. 20. 개정함 - 법문에서 소비자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 관련 고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금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ᆞ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