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