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6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26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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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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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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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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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0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8-05
221880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QR코드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3인2026-05-06
2218724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29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
2211666상임위 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내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