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65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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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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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221852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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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현상 완화 대책 수립 및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미인가 교육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