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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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for Good] 기계와의 경쟁을 넘어 조화롭게 상생하다
대면 업무 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화가 단순한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직자 가... 이번 제5회를 끝으로 '선한 인공지능(AI for Good)'의 정의와 철학, 윤리 적 기준을 다룬 1부 총론의 여정을...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장관 ③ㅣ '서민경제·안전' 등 민생 대응 강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5년...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2026년 고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를 실시한 가운데, 법무부 주요...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2%252Fnews-p.v1.20250220.16893ca4fdd04d799c0114ca219ffbe3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이와 함께 시의원과 공직자 를 향한 폭언-폭행,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