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6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1-2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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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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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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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19
221777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3-26
221712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21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판매촉진비용 및 판매장려금의 납품업체 부담을 제한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박상웅의원 등 14인2025-12-31
221777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