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6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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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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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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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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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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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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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12-27
22054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