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60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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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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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51본회의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 발의
조은희의원 등 11인2024-08-12
2202025본회의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 평가와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상식의원 등 15인2024-07-19
2121060상임위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7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두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11510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