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이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최근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치매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ᆞ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 -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