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58상임위 심의개정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15본회의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7-07
2212302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