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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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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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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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국조례대잔치] ⑬-2. ‘시설 밖에서 살 권리’ 만든 광주···집 다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image_20260813_15.34.10.jpeg%253Fv%253D1786604871&w=3840&q=75)
[전국조례대잔치] ⑬-2. ‘시설 밖에서 살 권리’ 만든 광주···집 다음...
그는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자립 장애인 지원 주거, 지원금 등을 활용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이는 제도가 노인 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의료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년 걸렸다…'돌봄 자살' 차단 압축 설계
일본보다 8년 늦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을 도입했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앞지른다. 보건복지부의... 상반기부터 요양 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 을 인상할 예정이다....
돌봄노동 처우 개선 않고, 엉뚱하게 외국인에게 떠넘겨
고령화와 돌봄 인력난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움직이는 돌봄노동자... 한시적 지원금 을 끌어냈다. 이를 위해 삭발과 노숙농성까지 하며 2년 넘게 싸웠다. 2022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처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으로 변경함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