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855상임위 심의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63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포획하는 경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26
2209219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대상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3-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