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5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2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gyo.com2026-07-31중립
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법제화 추진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과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 ...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 학생 의 마음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대학별...
news.unn.net2026-07-30긍정
"대 학생 마음건강 , 국가가 책임져야"… 지원 의무화 추진
제공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사진은 국립창원대 학생 상담센터는 글로컬인재교육원과 함께 교직원 대상 마음건강증진 교육과정인 '교직원 학생 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사진=국립창원대) 우울과 불안 등 대 학생 ...
siminilbo.co.kr2026-07-29중립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고등교육법' 역시 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체계... 그리고 마음 이 아프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 의 취지"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40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용갑의원 등 17인2025-02-13
220421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2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