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47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03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6-25
2206514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심리적ᆞ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