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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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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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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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서 · 벽지 · 농어촌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은 기존 지원 외에 별도의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내년 4월...
‘ 영유아보육법 ’은 도서 · 벽지 · 농어촌 지역 , 인구 감소 지역 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추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내년 5월 시행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은 도서 , 벽지 , 농어촌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