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골든타임 확보한다던 ′예비경보′ 있으나 마나
◀ END ▶◀ 리포트 ▶ 산림 청이 지난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 산사태 예비경보... 대목입니다. 산림 청이 세 단계의 산사태 예측정보 를 지자체에 제공 할 뿐 일선 시군이 자체 상황판단으로...
6월부터 산사태 예측 정보 에 '예비 경보' 단계 추가
6월부터 산사태 예측 정보 에 '예비 경보' 단계가 추가됩니다. 산림 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각 시군구에 제공 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 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 함수량이...
올 여름 많은 비 예상...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아울러 「 산림보호법 」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각 시ㆍ군ㆍ구에 제공 되는 산사태 예측정보 의 경보발령 단계를 추가했다. 산사태예측정보 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산사태 발생이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됨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함 -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함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함 -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ᆞ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ᆞ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ᆞ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ᆞ운영함 -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ᆞ밭ᆞ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지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 시 산주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