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월패드, 장애인 사용 편의성 높여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어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시 장애인 사용자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아유경제_부동산] 김정재 의원 " 장애인 주거권 위해 월패드 접근성 높...](/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86635_68864_4829.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정재 의원 " 장애인 주거권 위해 월패드 접근성 높...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김 의원은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김정재 의원, 장애인 주거권 보장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5일 장애인 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적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고시에는 장애인 의 이용 편의를 위한 기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