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 정보 위, 금융 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이 때문에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 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 와 무 관한 업무서 주민번호 요구 사라진다
금융 분야에서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개인 정보 위 " 금융 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이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 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