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닭, 오리, 계란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닭, 오리, 계란 등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력관리란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임 -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력관리의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며, 소비자에게 유통단계 별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