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36본회의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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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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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845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 지원 신설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2-26
220831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65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6-16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