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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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이 남한과 크게 달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 -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한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를 위하여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이산가족재회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떠한 조건과 이유에도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임 - 이산가족의 재회는 남ᆞ북한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함 - 이산가족의 재회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은 이산가족 재회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하여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법제화를 통하여 이산가족 재회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노력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근거의 마련과 기준의 합리적 설정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규정하여 이산가족 재회의 촉진하려고 함 - 이산가족재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민간이 행하는 이산가족교류협력의 증진ᆞ지원 및 이산가족 재회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산가족재회를 촉진ᆞ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가족재회 방안수립 등의 기초자료수집에 필요한 이산가족실태조사와 이산가족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관리ᆞ이용 등을 위해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두도록 함 -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산가족의 생사ᆞ주소확인 및 이산가족찾기의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하여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이산가족간의 자유로운 서신교환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서신교환을 위한 별도의 우체국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전화 또는 전산망에 의한 통화를 위한 전화교환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이산가족 교류 기금을 설치하여 이산가족 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송금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장래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할 수 있게 함 - 이산가족 중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사망자의 유품처리 등을 위해 상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이산가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70세 이상인 이산 1세대 및 실향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남파 중 체포되어 장기복역 후 출소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남한 또는 북한에서의 정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수리 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