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
아울러 재고 제품 을 판매하는 사업자 는 ‘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 )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 사실 고지 의무화
또한 사업자 는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법 개정 전 액상 전담도 온라인 판매중단 권고 가능…'재고' 표시해야
아울러 재고 제품 을 판매하는 사업자 는 '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의...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 )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