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30본회의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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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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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
2216422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며, 신고 및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5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60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