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인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