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2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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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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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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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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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에 근무하는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
2204382본회의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0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