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26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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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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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협의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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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2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