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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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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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유혹한 '달콤한 향'... 질병청이 ' 가향 담배' 위험 경고한 이유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내 가향 첨가 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가향 담배 판매량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를...
"달콤함에 속아"…청소년 77.3%, 첫 담배로 ' 가향 담배' 피운다
국외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내 가향 첨가 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가향 담배 판매량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를...
“담배 성분 공개 여전히 부족… 가열식 특이 유해 물질 고려해야”
것은 국민 건강 증진 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다양한 발암 물질 이 생성된다. 또 제조 시설의 관리 부족으로 각종 오염 물질 이 많으며 첨가 되는 향료( 가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으로, 흡연전용기구와 담배 광고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흡연 보조기구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