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좌교수. 농학박사)이 21일 오후 3시 한국 산림 복지 진흥 원에서... 남 석좌교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전국적으로 치유농업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농업 기술진흥 원도 치유농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농촌 폐자원, 발생지에서 끝내자"
반 교수가 기술 만큼 강조하는 것은 운영 주체와 수익 배분이다. 그는 에너지 판매 수익을 지역사회복지나... 남는 것은 제도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퇴비화와 액비화 등 농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ᆞ개발과 관련된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의 현재 상태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잠농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