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ᆞ발전시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ᆞ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ᆞ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