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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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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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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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의병 새벽팜 대표, 김치 품평회서 '참매실 새벽 알타리' 대상
김치산업 진흥법 이 신설되면서 ' 김치 의 날(11.22)'이 식품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농 식품부 장관 상과 300만원, 우수상에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를 만나다!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이 신설되며 ' 김치 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농 식품부 장관 상과 300만 원, 우수상에는...
![[요즈음] K-푸드 떠오를 때 고추장·된장에도 '날개' 달아줘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1%252F10%252F.cache%252F512%252F20250110500323.jpg&w=3840&q=75)
[요즈음] K-푸드 떠오를 때 고추장·된장에도 '날개' 달아줘야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으로 하여금 장류 산업 진흥과 장류문화 계승·발전을... 현재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에서는 김치 와 전통주가 산업 진흥법 을 가졌는데, 법령에 따라 두 식품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 -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및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잠농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