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64944_932253_52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의 건전한 성장과 종사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본... 2014년 제정된 이후, 연예기획업 등록제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청소년 및 예술 인 인권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며...
'아동 성 상품화' 논란…'언더피프틴' 데뷔조 2명, 소속사 상대 법적대...
그는 이러한 조치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 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밤샘 촬영, '돈 버니 괜찮다'는 시선을 바꾸는 변호사
만드는 법 '에서 공익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습권 보호 등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ᆞ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음 -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