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중 모범 경영체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