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향엽 의원, 특허청 공무원 상표 기관 차명 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특허청 공무원 , 동생 명의로 상표 기관 소유하고 일감 몰아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 상표 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
권향엽 의원, ' 상표 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 기관 )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 상표 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 신설 △ 상표 기관 임직원 범죄에 대해 공무원 에 준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의원은 " 상표전문기관 의...
권향엽 의원, ‘ 상표 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금지하는 ‘ 상표법 ’ 개정안 마련 권의원, “특허청 공무원 동생명의로 상표 기관 소유하고 일감 몰아줘”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록 및 대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상표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록 및 대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인정 시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 권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