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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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다. 2026년 6월 참여자는 1만531명으로 등록 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 수준이다. 정부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전·대구보훈병원에 히어링루프 구축
2023년 6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ᆞ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